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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5

[형사] 안성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조사 중 언성을 높이면 추가 처벌될 수 있나요?


Q1. 안성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조사 중 언성을 높이면 추가 처벌될 수 있나요?


 

경찰조사 과정에서 언성을 높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별도의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죠.

 


Q2. 안성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조사를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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