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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5

[형사] 이천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처음 저지른 범행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Q1. 이천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처음 저지른 범행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도 검사가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Q2. 이천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검찰에 송치됐다면 이미 처벌이 확정된 건가요?


 

검찰 송치는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 것이며, 유죄나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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