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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5

[형사] 용인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이 다치지 않아도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Q1. 용인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이 다치지 않아도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Q2. 용인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상해 혐의까지 추가되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상해죄 또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 등 추가적인 죄명과 적용 법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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