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26.09.15

[음주운전] 고양음주측정거부변호사 측정거부하고 사고까지 났습니다

Q1. 고양음주측정거부변호사 측정거부하고 사고까지 났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측정거부 외에도 사고로 인한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는데요. 음주는 측정거부, 사고 둘 다 "심각성"을 높이 보는 사안인 만큼 사실상 벌금보단 실형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측정거부 처벌도 없어지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