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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09.15

[음주운전] 세종음주측정거부변호사 처음 거부했는데 실형도 나오나요?

Q1. 세종음주측정거부변호사 처음 거부했는데 실형도 나오나요?

 

음주측정거부가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초범과 상관없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Q2.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초범이라는 점은 처벌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벌금형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간혹 초범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초범"의 상황에서도 실형을 받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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