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학교폭력
  • 26.09.09

[학교폭력] 미성년자 집단폭행 직접 때리지 않은 학생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1. 미성년자 집단폭행 현장에 있었다면 모두 가담자로 보나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의 행동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폭행했는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도왔는지 등 구체적인 역할을 따져봐야 합니다.

 


 

Q2. 미성년자 집단폭행은 학교폭력 처분과 소년재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사건 내용과 연령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 외에 수사 또는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미성년자 집단폭행 사건에서 영상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증거인가요?
 

영상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촬영되지 않은 전후 상황까지 모두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메시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서 확인해야 하죠.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