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성범죄
  • 26.08.23

[성범죄] 성범죄합의금, 피해자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Q1. 성범죄합의금, 피해자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합의금은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만 보고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고받는 표현이나 조건 역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2. 성범죄합의금,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항상 종료되거나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유형과 사건 진행 단계 등에 따라 합의가 갖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합의 전에는 현재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성범죄합의금, 합의할 때 어떤 내용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금액뿐 아니라 합의서의 문구와 피해자의 의사표시 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혼자 급하게 합의하기보다는 내용을 검토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