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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8.12

[음주운전] 음주운전가중처벌, 예전에 벌금 받은 적 있는데 이번에는 실형까지 나올까요?

Q. 음주운전가중처벌, 예전에 벌금 받은 적 있는데 이번에는 실형까지 나올까요?

 

몇 년 전에 음주 운전으로 한 번 적발돼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음주단속에 걸렸는데요.


이번 수치는 지난번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조만간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재범이면 음주운전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실형 가능성도 있다는 글이 많아서 너무 불안하고, 예전 사건이 꽤 지난 일이어도 이번 사건에서 전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건지,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운전을 해야 해서 면허 문제도 걱정되는데 조사받기 전에 제가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을까요?

 

A. 음주운전가중처벌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간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처벌 시점이 가깝거나 수치가 높고 반복 전력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경찰 조사 전에는 이전 처벌 내용과 이번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측정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이나 카드 결제 기록, 블랙박스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 여부와 대응 방향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부분과 준비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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