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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8.12

[음주운전] 음주운전교통사고사망사고,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Q. 음주운전교통사고사망사고,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며칠 전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인데 사망사고라 실형이나 구속 가능성이 걱정되는데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당시 너무 당황해서 사고 경위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유족과의 합의를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A. 음주운전교통사고사망사고는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초범이라도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 음주가 실제 운전에 미친 영향, 과속·신호위반 여부, 사고 이후 구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경찰 조사 전에는 음주 시간과 양, 운전하게 된 경위, 이동거리와 사고 직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해두셔야 좋죠.

 

유족과의 피해 회복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사망사고는 초기 진술과 적용 죄명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자료를 검토하고 진술 및 피해 회복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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