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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8.06

[학교폭력] 중학생폭행 학폭위, 학교 절차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될까요?

Q1. 중학생폭행 학폭위는 신고하면 바로 열리나요?

 

폭행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도 가능하죠. 자체해결 요건이 없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Q2. 중학생폭행 학폭위와 경찰조사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소년사건 절차는 별개이므로 함께 진행될 수 있는데요.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죠. 14세 이상은 범행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3. 중학생폭행 학폭위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CCTV와 상처 사진, 진단서, 메시지 및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쌍방폭행이나 정당방위가 문제라면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폭행 전후의 상황과 행위 정도를 시간순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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