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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8.04

[성범죄] 준강간무혐의 주장을 위한 핵심 쟁점은?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준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말 준강간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술만 마시면 블랙아웃이 되는데, 저도 모르게 준강간을 했나 봅니다.

 

근데 저는 기억에 없으니 조금 억울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어서요... 

 

사건의 전말을 아예 모른는데도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준강간무혐의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안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는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량, 만난 경위, 전후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하는데요,

 

경찰 조사 초기의 진술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며, 

 

혼자서 대응하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차분히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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