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마약
  • 26.07.30

[마약] 대마초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한 핵심 대응책은?

Q1. 대마초처벌 수위는 흡연 횟수만으로 결정되는건가요?

 

흡연 횟수뿐만 아니라 대마의 입수 경로, 소지량, 타인과 함께 흡연했는지 여부가 종합 평가됩니다. 특히 타인에게 권유하거나 제공했다면 단순 투약이 아닌 '공여'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되죠. 따라서 대마초처벌 위기 시 자신이 행한 정확한 범주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대마초처벌을 앞두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무혐의가 되나요?

 

시약 검사나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범의 진술, 계좌 내역, 텔레그램 정황 증거가 있다면 음성이 나와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음성 결과에만 의존해 방심하지 말고 대마초처벌 방어를 위한 정밀한 진술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Q3.대마초 처벌대상자도 치료 및 재활 의지를 보여주면 감형이 되나요?

 

감형 이유 중 일부는 될 수 있겠지만, 재판부와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범에게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선처를 내립니다. 그저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보다는 전문 치료 기관 등록 및 상담 내역 등 구체적 증빙이 필요하죠. 따라서 대마초처벌 감형을 위해 실제로 참작되는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를 변호인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