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마약
  • 26.07.30

[마약] 대마초밀반입 혐의를 받게 되었을때 가장 현명한 대처법은?

Q1. 대마초밀반입은 해외에서 합법인 국가에서 구매했어도 문제가 되는 사안인가요?

 

대한민국 법률은 속인주의를 적용하므로 합법 국가(캐나다, 미국 일부 등)에서 이용했어도 처벌됩니다. 특히 이를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단순 투약이 아닌 '밀수'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죠. 엄중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대마초밀반입 초교 단계부터 강력한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2 대마초밀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었는데, 즉시 구속되나요?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면 수사관이 자택 압수수색 및 긴급체포를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입 목적이 판매용이 아닌 단순 치료나 호기심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구속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관 적발 직후 대마초밀반입 성립 요건 중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변호인과 즉시 찾아야 합니다.

 


 

Q3. 대마초 밀반입 혐의에서 의도치 않게 배송받았다고 거짓 주장을 해도 될까요?

 

내가 주문하지 않았는데 택배가 왔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변명입니다. 주문 당시의 IP 기록, 결제 수단(코인 등), 운송장 조회 내역 등을 세밀하게 추적하므로 거짓말은 절대 절대 금물이에요. 억울하게 대마초밀반입 혐의에 휘말렸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 가능한 객관적 물증을 통해 무고함을 밝혀야 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