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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기타
  • 26.07.30

[형사기타]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Q1.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형이 가중돼요. 기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벌금 상한도 높아질 수 있죠. 다만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벌금형이 없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Q.2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위험한 물건은 실제로 휘두르거나 상대방을 다치게 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범행 현장에서 위협 수단으로 휴대했다면 물건의 종류와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죠. 자동차나 유리병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Q3.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을 받으려면 합의가 필요한가요?

 

합의는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벌금형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에요. 범행 방법과 위험성, 공무원의 피해 정도, 전과 및 재범 가능성도 중요하게 검토되죠. 특히 상해가 발생했다면 적용 법조와 최소 형량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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