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성범죄
  • 26.07.26

[성범죄] 당진성매매장부단속, 장부에 제 이름이 있으면 바로 처벌되는건가요?

Q. 당진 성매매 장부단속 때문에 골치네요.. 혹시 장부에 제 이름이 있으면 바로 처벌대상이 되나요?

 

얼마 전 경찰에서 성매매업소 장부에 제 이름과 연락처가 확인됐다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단속된 것은 아니고 예전에 몇 번 이용한 적은 있는데

 

장부에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걱정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게습니다. 

 

 

A. 당진성매매장부단속은 업소 장부가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장부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내역,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 다른 자료도 함께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확보된 증거의 내용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죠. 

 

경찰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답하기보다 사실에 근거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질 경우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 전에는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자신의 사건이 어떤 내용으로 조사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보다 신중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