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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24

[이혼] 남편이 바람 펴놓고 외도이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Q1. 외도이혼, 남편이 바람 피워놓고 먼저 이혼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도이혼은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판례의 큰 흐름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Q2. 유책배우자, 남편이 유책인 걸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유책배우자 여부를 다툴 때는 정황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남편과 상간 상대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 만남 정황을 시기별로 정리해두시는 게 도움이 되고, 외도가 시작된 시점과 혼인관계가 나빠진 시점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Q3. 외도이혼, 남편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면 위자료·재산분할에서 유리해지나요?


외도이혼에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재산분할에서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판단에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잘잘못보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 자체가 우선 기준이 되는 부분이라, 유책성 하나로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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