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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7.21

[학교폭력] 중학생집단폭행, 옆에 있던 아이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Q. 중학생집단폭행, 옆에 있던 아이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친구들과 공원에 있다가 다른 학생을 집단으로 때린 일에 연루됐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말리려고 갔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한 번 밀친 것뿐이라고 하는데, 피해 학생은 현장에 있던 아이들을 전부 신고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직접 여러 번 때린 것은 아니더라도 중학생집단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까 봐 걱정됩니다.

 

소년원에 가거나 전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중학생집단폭행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학생이 위력을 보이며 함께 폭행한 경우에는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특수폭행 등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명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수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와 각 학생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단체대화방, 통화기록, 이동 경로, 주변 CCTV 위치와 목격자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죠.

 

특히 아들이 말리려 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실제로 말리는 메시지를 보냈거나 현장에서 제지한 모습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경찰에서 첫 진술을 하기 전에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학교폭력 절차에서 제출할 의견과 형사절차에서 진술할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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