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26.07.14

[학교폭력] 수원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수원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교실에서 친구와 싸우다가 의자를 들고 위협한 일로 신고됐습니다.

 

실제로 의자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상대 학생이 넘어지면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피해학생 부모님이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합니다.

 

수원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지,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A. 수원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심의와 경찰조사를 각각 따로 대응하기보다 두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모순되지 않도록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경찰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소년부 송치나 다른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학교폭력 절차가 당연히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밀친 장소와 횟수, 욕설 내용, 의자를 든 시점, 교사나 학생이 개입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CCTV와 목격자 진술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학폭위 일정과 경찰 출석일이 함께 잡힌 상황이라면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진술부터 자료 제출, 피해 회복 방식까지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