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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4.07

[성범죄] 트위터딥페이크 단순 업로드도 처벌될 수 있을까

Q1. 트위터딥페이크, 단순히 보기만 하거나 저장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트위터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를 단순히 열람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진 않습니다만, 

 

이를 저장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딥페이크물이 성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라면 ‘성적 허위영상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며, 단순 소지나 시청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Q2. 트위터딥페이크, 장난으로 만든 영상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딥페이크 제작 행위는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물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현행법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있으며,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합성/편집된 영상 역시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영상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될 경우, 최초 제작자뿐만 아니라 이를 게시하거나 공유한 사람까지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Q3. 트위터딥페이크, 삭제하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트위터딥페이크 콘텐츠는 한번 유포되면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삭제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미 타인이 저장하거나 재유포한 경우라면 피해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사기관은 게시 이력, 접속 기록, IP 정보 등을 통해 유포 경로를 추적할 수 있으며,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게시 또는 유포 행위 자체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은 사후적인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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