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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1.19

학교폭력경찰신고를 고민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

Q1. 학교폭력경찰신고를 해야 할지 학폭위만으로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폭행이나 성범죄 요소가 포함된 경우 경찰 신고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병행 대응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Q2. 학교폭력경찰신고를 하면 바로 형사 입건이 되는 건가요?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조사 후 혐의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모든 사건이 곧바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학교폭력경찰신고 이후에도 학교 차원의 조치는 따로 진행되나요?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진행 방향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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