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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성범죄
  • 25.06.16

[성범죄] 리벤지포르노처벌수위 어느정도인가요

리벤지포르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이 있다면 9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촬영행위 자체가 불법인 경우 별도의 처벌이 추가됩니다.


유포 시점, 피해자 의사,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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