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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음주운전
  • 25.05.21

[음주] 음주운전2회이상적발이면 면허취소 면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2회이상적발 시에는 원칙적으로 면허취소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음주운전2회이상적발 시 면허취소기준, 반복적위반, 행정처분정지 등이 적용되어 처분은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구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2회이상적발이라도 모든 경우에 면허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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