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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음주운전
  • 24.11.20

[음주] 음주 측정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불법성이 큰 행위로 간주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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