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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4.11.19

[음주]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수위

음주운전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음주 뺑소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률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주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같은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처벌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행위가 결합될 경우 더욱 가중되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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