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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가해자,준강간죄
  • 24.11.06
[피의자 및 피고인] 준강간 < 이미 구속된 의뢰인 - 집행유예 선고 및 석방 >
준강간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이 된 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례
정윤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체포가 되어 구속이 된 채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였습니다. 가족분들이 상담 후 선임을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사실 뿐만 아니라, 별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강제추행 혐의 등 많은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범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 준강간죄가 아닌 특수준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사실을 인정하나, 공범과 모의했다는 점은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특수강간이 아닌 준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수강간죄와 관련하여, 카톡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 제출을 통해 사건 당일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놀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별건 중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법리적으로는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동의하에 하였고,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당시 만나서 함께 어울리고 스킨십을 하는 과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죠. 

 

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외 카촬과 관련해서는 기소가 되었습니다. 

 

단,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진행하였죠. 준강간 피해자와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가족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대관계를 쌓겠다는 점, 

 

본인 역시도 재기 의지를 다지는 점 등 여러 양형자료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사실 본 사건은 모든 사건이 병합되어 중한 형에 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석방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성범죄 사건 특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범죄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직접 진행하지 못해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본 법인의 경우에는 직원 또는 사무장이 합의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상황 설명 및 피해 구제를 위한 합의를 직접 진행하여 좋은 결과

 

(구속이 되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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