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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가해자,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 24.11.06
[피의자 및 피고인] 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 혐의없음 >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지만, 불송치 혐의없음 받은 사례
정윤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건너편에 앉아 있는 여성을 촬영하여 신고가 접수 된 사건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신고가 접수된만큼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본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동의 없는 촬영이었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촬영물이 이미 압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하였죠. 

 

단순 심미적 관점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변론하며 주관적 성립요건을 부인하였습니다.

 

촬영물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촬영물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사람 시야에 통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촬영, 전신을 촬영한 점, 피해자가 노출있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 

 

확대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각도에서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그 결과, 촬영된 촬영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동의 없이 찍은 내용 자체로 이미 심리적인 압박을 받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동의 없는 촬영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나, 지양되는 것과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률조력을 수사 이전에 받아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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