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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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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매매특별법,성매매기소유예,성매매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성매매 초범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성매매를 했으나 초범으로 법무법인 이든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성매매초범 선처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 1회로 그친 사건

 

2. 성매매초범 양형을 위한 조력

→ 피의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동종전과가 없음

→ 재범하지 않을것에 대한 굳은 다짐을 하고 있음

 

3. 성매매초범,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성매매초범 선처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성매매초범 사건 경위

 

피의자는 성매매 업소내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 후 성관계를 저질러 성매매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었으며 초범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성매매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 성매매 사건 경위

 

피의자는 성매매 업소내에서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 후 성매매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2. 성매매초범 양형을 위한 조력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성매매 업소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진행한 사건인데요.

 

이에 피의자가 성매매를 진행했으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지체않고 법무법인 이든으로 빠르게 연락 주셔서 재발 방지와 그에 노력을 피력하려 한 것이 본 사건의 결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의자가 이전 전과가 없으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결과가 정해졌습니다.

 



 


 

 3. 성매매초범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 전담팀은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에 대해 양형을 받기 위한 조력을 펼쳤으며,

 

이를 통한 기소유예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처분

 

피의자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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