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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기소유예
  • 24.11.06
[피의자 및 피고인] 성매매 <기소유예 받고 또다시 기소유예 받음>
과거 성매매 기소유예로 처분 받았으나, 재차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
정윤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종종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다른건의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 하며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본 건 성매매 사실은 과거 성매매로 조사 및 처분을 받은 이후가 아닌 그 전에 발생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점에 주목하여 이번에도 재차 불기소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처분을 결정하는 검사님과 면담 등의 변호활동을 하면서 

 

1. 의뢰인이 비록 성매매 혐의로 재차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이는 기소유예 선처 이후에 새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점, 

 

2. 과거 조사를 받을 당시 본 건에 대하여 제대로 된 기억을 하지 못하여 자백하지 못하였을 뿐, 범행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는 점, 

 

3. 과거 건으로 선처를 받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전부 이수하였고, 현재 자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과거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줬던 취지가 퇴색된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담당 검사는 본 변호인의 변론을 모두 참작해 주었고, 성매매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기에, 

 

교육조건부가 아닌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재차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다시금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성매매 사건은 일반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여 그 장부를 토대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없는 별건의 성매매 건에 대하여서는 자백을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 건과 같이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애써 노력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받았는데, 또다시 조사를 받게되고, 처벌의 위험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재차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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