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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가해자,강제추행벌금
  • 24.11.06
[피의자 및 피고인] 강제추행<벌금형>
강제추행 혐의사실로 사전구속이 검토될 정도로 중한 사안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
정윤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취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습니다.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해당 여성을 추행하고, 일으켜 세워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를 목격한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그 자리를 떠났고, 며칠이 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소환요청을 받았으나,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당시 술에 취해있었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신고를 하였기에 제대로 된 고소장이 제출된 사실이 없었고, 피의자 조사 이전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특정하기란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이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를 받기 이전부터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취하여 당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담당 수사관은 본 사건은 이외에도 이전 상황에서 의뢰인이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는 모습 등을 담은 CCTV를 확보하고 있었고, 

 

추가 혐의사실에 대하여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심지어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행동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고, 

 

추가 범죄사실이 명확해진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그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만취한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범죄적 성향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는 한편, 수사기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원만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 건 단 1개의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를 표하는 것을 듣고, 의뢰인을 용서해 주었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결국, 본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행동보다 다소 과격하게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피해자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고,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불이익한 범죄혐의사실까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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