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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가해자,성매매기소유예
  • 24.11.05
[피의자 및 피고인] 성매매<기소유예>
성매수로 피의자로 소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
정윤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의해 성매매 사이트를 검색하여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이후, 이를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던 와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건으로 소환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향후 자신의 커리어에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처벌을 면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장부 이외에도 성매도자 진술 등 혐의사실이 인정될만한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도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성범죄 전력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었기에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②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③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④ 이 건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결국, 본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피의자는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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