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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미수
  • 24.11.05
[피해자 고소대리] 강간미수 고소 <혐의인정>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의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사건
박보람 대표변호사

- 강간을 당하려다가 도망친 여성이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길을 걷던 중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서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친구까지 동원하여 끈질기게 의뢰인을 쫓아와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힘든 상황에서 두 남성의 끈질긴 요청을 강하게 뿌리치지 못하였고,

 

결국 맥주 한 잔만 마시기로 하고, 근처에 있는 그 남성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은 2시간 가량 맥주를 마신 후 집으로 가려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그 남성이 집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았고, 친구는 그 사이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그 남성은 오히려 의뢰인을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의뢰인은 너무 놀라 필사적으로 반항하였습니다.

 

결국 그 남성은 의뢰인의 반항이 거세자 의뢰인을 놓아주었고, 이후 의뢰인은 그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가해자를 지목하여 성범죄 피해를 당할 뻔 하였다고 고소하였지만,

 

해당 가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 본 날 자신의 집에 동행하였고, 성행위를 용인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인 정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밝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주취 상태와 이 사건 직후 의뢰인이 한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처음 본 남성의 집을 따라간 의뢰인의 행동에 여러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이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결국 가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본 대리인의 주장 및 입증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강간미수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하였고, 가해자는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통상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 대리인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심신 상태를 파악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건에 비하여 고소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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