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2회차 사안, 징역 1년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즉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2022년 6월경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입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94%와 약 500m 운전이 문제 된 사례

→ 피고인은 2024년 7월경 오전 0시 56분 무렵 청주시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근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측정되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특히 피고인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하였기 때문에, 초범과 달리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음주운전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

→ 법원은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에게 이미 한 차례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차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로 확인된 사안에서도 법정구속을 피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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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주운전 2회차 및 혈중알코올농도 0.094%가 문제 되었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 사건 경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즉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2024년 7월경 오전 0시 56분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건이었는데요.

피고인은 청주시 소재 도로에서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4%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경미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2년 6월경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 사안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미 한 차례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살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비롯해 연령,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운전 재범이었으나, 법정구속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2024년 7월경 오전 0시 56분 무렵 청주시 소재 도로에서 인근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2년 6월경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4%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이고, 이전 처벌 이후 다시 같은 범행에 이른 재범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살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차이자 혈중알코올농도 0.094%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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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법정구속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청주시 소재 도로에서 인근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2년 6월경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며,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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