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일부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건

→ 해당 사안은 피해학생 1명과 가해학생 2명 사이에서 발생한 언어폭력, 신체폭력, 온라인 게시 행위 등이 문제 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임

→ 문제된 내용 중 수업 시간에 책에 그림을 그린 행위는 피해학생의 책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됨

→ 다만 피해학생의 뒤통수를 때린 행위, 모욕적인 표현을 한 행위, 피해학생과 관련된 사진 또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행위는 단순 장난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임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확인된 주요 판단 내용

→ 심의위는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관련 학생 확인서, 기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함

→ 모든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행위별로 고의성, 피해학생 인식 가능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반복성 등을 나누어 검토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신체 접촉이 있었던 부분과 피해학생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표현, 온라인 게시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불안감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 것으로 해석됨

3. 일부 행위는 제외되었으나 반복적 괴롭힘은 인정된 결정

→ 이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나 일회성 장난으로만 보기 어려운 사안임

→ 책에 그림을 그린 부분처럼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내용도 있으나, 피해학생을 때리거나 모욕하고 온라인상에서 관련 내용을 게시한 부분은 별도로 문제 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당 결정은 “모든 신고 내용이 인정된 사건”이라기보다는 “일부 행위는 제외하되, 반복적인 언어폭력·신체폭력·온라인 괴롭힘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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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온라인 게시가 함께 문제 된 학교폭력 사안에서 일부 행위가 구분 판단된 가해학생 사건

▶ 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생활을 하던 중, 수업 시간 중 책에 그림을 그린 행위와 피해학생을 향한 말, 신체 접촉, 온라인 게시글 등이 문제 되어 학교폭력가해자로 신고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은 단순히 한 차례 다툼이 발생한 사건이라기보다, 피해학생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내용,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내용, 피해학생 관련 사진이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했다는 내용이 함께 포함된 사건이었는데요.

다만 모든 신고 내용이 그대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책에 그림을 그린 부분은 피해학생의 책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고,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된 상황이었습니다.

2. 학교폭력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조치 수위 정리를 위한 조력

본 사건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언어적 모욕, 온라인 게시 행위 등이 문제 되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사건인데요.

조치결정 통보서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진술,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관련 학생 확인서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수업 시간에 책에 그림을 그린 행위의 경우, 피해학생의 책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고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학교폭력 해당성이 제한적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피해학생의 뒤통수를 때린 행위, 모욕적인 표현을 한 행위, 피해학생과 관련된 사진이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일회성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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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절차 대응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결정 정리

학교폭력 절차 대응 과정에서 본 사안은 신체 접촉, 언어적 모욕, 온라인 게시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책에 그림을 그린 행위는 학교폭력 해당성이 제한적으로 판단된 반면, 피해학생을 때리거나 모욕하고 관련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는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일부 신고 내용은 제외되었으나, 신체폭력·언어폭력·온라인 괴롭힘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정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된 사건입니다.

▶ 결정

결정문 내용상 일부 행위는 제외되었고, 반복적인 신체·언어·온라인상 괴롭힘은 인정된 사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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