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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인스타괴롭힘, 학교폭력 1·2·3호 조치가 내려진 사례
인스타괴롭힘, 학교폭력 1·2·3호 조치가 내려진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학교폭력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례

 

→ 피해학생은 인스타그램 및 학교 내에서 특정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뒷담화와 게시물 올림, 일부 신체 접촉·괴롭힘 등의 행위를 경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 가해학생 측은 해당 행위가 단순 장난이었거나 친근감의 표현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단순 장난으로만 보기 어려운 지속적 게시물 작성, 피해학생의 불편감, 정신적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2. 피해학생 측 진술과 주변 정황이 함께 검토된 사례

 

→ 피해학생은 사건 당시 구체적인 게시물 내용, 주변 상황,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괴롭힘으로 인한 불안감 등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사건 발생 시기, 장소, 가해학생별 행위, 제출 자료 및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다만 모든 신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니며, 일부 행위는 증거 불충분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된 사례

 

→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또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 일부 가해학생에게는 학교 내 봉사 4시간,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등의 조치가 추가되어, 단순 주의가 아닌 재발 방지 및 생활 지도 필요성을 반영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신체적 괴롭힘과 반복적인 장난이 문제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진 사건

 

▶ 학교폭력 사건 경위

 

피해학생은 학교 내에서 특정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뒷담화 게시물 작성, 일부 신체 접촉·괴롭힘 등의 행위를 경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해당 행위가 단순 장난이었거나 친밀한 표현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조치결정서상 일부 행위는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측은 사건 발생 시기, 장소, 구체적 신체 접촉 내용, 게시물 내용과 그로 인한 불안감과 위축감을 정리하여 심의 과정에서 학교폭력성이 반영되도록 대응했습니다.

 

 


 

 


 

2.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력

 

▶ 학교폭력 사건 경위

 

본 사안은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인스타그램 및 학교 내 뒷담화 게시물 작성, 일부 신체 접촉·괴롭힘 행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피해학생 측은 각 행위 발생 시기와 장소, 구체적 게시물 내용, 신체 접촉과 그로 인한 불편감, 주변 정황을 정리하여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및 보호 조치가 내려졌고, 가해학생들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3. 피해학생 측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진 사례

 

사안은 단순 장난으로만 보기 어려운,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지속적 신체 접촉과 게시물로 인한 괴롭힘 행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들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일부 가해학생에게는 학교 내 봉사 4시간,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등의 조치가 부과되었고, 단순 주의가 아닌 재발 방지와 생활 지도 필요성을 반영한 사례입니다.

 

▶ 결정

 

일부 신고 내용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피해학생 측이 사건 경위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한 결과, 가해학생들에게 1호·2호 조치 및 일부 3호 조치까지 내려진 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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