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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청소년집단폭행,학교폭력가해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학교폭력 폭행·모욕 사안, 소년원 송치 없이 종결된 사례

 

→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과의 관계에서 신체 접촉, 욕설, 조롱성 발언 등이 문제 되어 소년보호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지나간 행위, 얼굴 부위를 때린 행위, 모욕적인 표현을 한 정황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로 볼 수 있어, 가해 정도가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소년보호 절차에서의 대응 및 조력

 

→ 의뢰인 측은 인정할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 단순 부인보다는 반성 태도, 재발 방지 의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보호자 역시 교육 이수와 생활지도 계획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3. 보호자 감호위탁 및 교육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 법원은 의뢰인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보호관찰소 40시간 수강명령이, 보호자에게는 특별교육 8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 없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가해 정도가 심각했으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 소년보호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과의 관계에서 폭행, 욕설, 조롱성 발언 등이 문제 되어 소년보호 절차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판결문상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지나간 행위, 얼굴 부위를 때린 행위, 모욕적인 표현 등이 확인되었고, 피해 학생 측에서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비행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사실관계, 당시 학생들의 관계, 행위가 발생한 경위,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 소년보호 절차에서 중한 처분을 피하기 위한 조력 

 

본 사안은 같은 반 학생을 상대로 한 폭행 및 모욕적 언행이 문제 된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어떠한 보호처분이 필요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및 생활지도 계획, 피해 학생과의 접촉 자제 의사, 보호자의 감호 의지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 없이 보호자 감호위탁,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4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으로 마무리된 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정리된 사례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같은 반 학생을 상대로 한 폭행과 모욕적 언행이 반복적으로 문제 된 사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고,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하는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에게도 8시간의 특별교육이 함께 부과되었으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결정

 

반복적인 폭행·모욕 사안으로 인정되었으나,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감호위탁 및 수강명령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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