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SNS 대화 및 온라인 게시 행위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심의 과정에서 일부 비공개 대화 내용 캡처 공유, SNS 게시 행위 등이 문제 되어 사이버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다만 제기된 다수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은 증거 부족, 행위의 경미성, 상호 언쟁에 따른 상황인 점에서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사안도 함께 존재하였습니다.
→ 의뢰인 측은 조치결정서에 기재된 각 행위를 사안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단순 갈등 상황에서의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심의위원회 스스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다수 사안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조치의 범위와 책임 판단이 과도하다는 점을 불복 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행정심판 및 후속 절차에서 조치 전부가 일방적 가해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3. 학교폭력 해당 범위 내에서의 최소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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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 내 갈등 사안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으나, 조치의 적정성을 다투며 대응한 사건
▶ 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같은 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 과정에서, 상대 학생 측의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타인의 비공개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공유하거나 게시한 정황이 문제 되었고, 일부 행위는 사이버폭력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비공개 대화 캡처 공유 및 게시와 관련된 일부 내용은 사실로 인정되어 사이버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었고, 그에 따른 조치결정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조치결정서에 기재된 사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사실관계, 의도, 반복성, 단편적인 캡처나 발언만으로 학교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학생 측 신고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어 심의가 진행된 건으로,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일방적 가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각 행위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반복성과 확산 가능성이 있었는지, 사안별로 구분해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서는 조치결정서에 기재된 사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사실관계를 분리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이 조치 판단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소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책임 회피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인식과 개선 의지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조치 수위가 사실관계에 비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전체 사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절차 대응을 조력한 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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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절차 대응 과정에서 본 사안은 대면 신체폭력보다는, 갈등 상황에서의 언행과 온라인상 게시 행위가 문제 된 사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치결정 통보서에서도 비공개 대화 캡처 공유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가 주요 판단 요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된 내용 전반이 모두 동일하게 인정된 구조는 아니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정리된 항목도 함께 확인됩니다.
반면 일부 항목은 제출 자료와 진술을 근거로 사실로 인정되면서, 사이버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었으나, 중대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형태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의 틀이 정리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결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결정이 이루어져, 가해학생에게는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가 부과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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