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동급생 간 갈등에서 비롯된 언행이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심의 결과, 일부 언어적 표현과 온라인 게시글을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판단되어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상황은 상호 언쟁 속에서 발생한 표현이었고,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뢰인 측은 당시 대화 및 SNS 게시글의 맥락을 재구성하여, 단편적 발언만으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또한 심의위원회 결정문에 명시된 내용 중 ‘모욕적 언행’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비방 의도가 아닌 점을 근거로 불복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 그 결과, 행정심판 단계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판단의 과도성을 주장하며 조치 경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3. 학교폭력 해당 범위 내에서의 최소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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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 내 갈등 사안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으나, 조치의 적정성을 다투며 대응한 사건
▶ 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은 동일 학급 내 또래 학생과의 의견 충돌 및 감정적 대립이 누적되면서, 상대 학생의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비하나 모욕적 언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온라인 공간에 작성된 글 역시 사이버폭력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판단되어 서면사과 및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조치의 적정성과 절차적 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불복 절차 진행을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세워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학생 측 신고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어 심의가 진행된 건으로, 일방적 가해인지 상호 간 충돌인지에 대한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언어폭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온라인 게시글과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발생 경위와 반복성, 인식 가능성, 피해 주장과의 연결성을 구분해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했죠.
이에 의뢰인 측에서는 쟁점별 사실관계를 분리해 정리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추측성 해석이 조치 판단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소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건 이후 생활 태도 개선 의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함께 밝히며, 단순한 책임 회피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조치 수위가 사실관계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전체 사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절차 대응을 조력한 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더보기 ＞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살펴보기
학교폭력 절차 대응 과정에서 본 사안은 대면 신체폭력이나 지속적 괴롭힘이 중심이 된 사건이라기보다는, 학교생활 중 갈등 상황에서의 언행과 온라인상 게시글 및 댓글이 문제 된 사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치결정 통보서에서도 신고된 내용 전반에 대해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확인되고,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본 사건은 전면적으로 일방 가해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상호 간 감정적 충돌과 오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갈등 상황으로 평가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지만, 중대성이 크게 인정되는 사안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아 중대한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의 틀이 정리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결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결정이 이루어져, 가해학생에게는 사회봉사 및 서면사과 등 조치가 부과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도조치 없이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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