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동일 학급 내 학생 간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언행이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심의 결과, 의뢰인은 성적 비하 표현과 모욕적 언행을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판단되어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 정황상 일방적인 가해로 보기 어렵고, 상호 언쟁과 오해가 있었던 만큼 의뢰인은 해당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 측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며,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가해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문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의 고의나 지속적 괴롭힘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근거로 불복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 그 결과, 행정심판 단계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판단의 과도성을 주장하며 조치 경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3. 학교폭력 해당 범위 내에서의 최소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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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 내 갈등 사안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으나, 조치의 적정성을 다투며 대응한 사건
▶ 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피해학생 측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신고 내용에는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한 피해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진술과 학교 조사 자료를 토대로 심의가 진행됐죠.
당시 상황과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온라인상 표현, 반복성 여부 등은 문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조치 판단의 근거로 검토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의뢰인은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당시 언행이 갈등을 키울 수 있었다는 점을 반성했으며 한편, 조치의 적정성 및 사실관계 판단에 대한 문제점 중심으로 불복절차를 검토해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학생 측 신고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어 심의가 진행된 건으로, 그리고 일방적 가해인지 상호 간 충돌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에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성적 언동 등이 포함돼 있었던 만큼, 각 행위별로 발생 맥락과 반복성, 인식 가능성, 피해 주장과의 연결성을 구분해 보는 작업이 중요했죠.
이에 의뢰인 측에서는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해 정리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해석이 조치 판단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소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건 이후 생활 태도 개선 의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함께 밝히며, 단순한 책임 회피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조치 수위가 사실관계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전체 사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절차 대응을 조력한 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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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절차 대응 과정에서 본 사안은 대면 신체폭력이나 반복적 괴롭힘이 중심이 된 사건이라기보다는, 학교생활 중 발생한 갈등 상황에서의 언행과 온라인상 표현이 문제 된 사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치결정 통보서에서도 사건 전후 경위에 관해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는 부분이 확인되고, 일부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본 사건은 전면적으로 일방 가해로 단정하기보다는, 상호 간 오해와 감정적 충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갈등 상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지만, 반복성이나 고의성, 중대성이 큰 사안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아 전학이나 학급교체 같은 중대한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의 구조가 정리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결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결정이 이루어져,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 비교적 경미한 조치가 부과되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 없이 절차가 정리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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