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이 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아 최소 조치로 종결된 사건

→ 의뢰인은 SNS 게시물·댓글, 소문 확산, 주변 학생들에게 한 발언 등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회부됨

→ 사안의 핵심은 직접 폭행보다는 온라인 표현과 관계 갈등 과정에서의 말·행동이었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면서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됨

→ 결정서상 여러 신고 내용은 당사자 진술이 상반되고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정리된 항목들이 확인됨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의 대응 및 조력

→ 쟁점별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추정·전언·소문 수준의 주장”을 구분해 정리하고, 심의가 사실관계가 입증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소명함

→ SNS 게시물·스토리, 주변 학생 발언 등 핵심 주장에 대해 입증자료의 존재 여부, 진술의 일관성, 제삼자 진술의 한계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함

→ 자극적인 표현이나 확대 해석이 중대 조치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건 경위와 관계 흐름을 정리해 의뢰인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잡음

3. 학교폭력 해당 범위 내에서의 최소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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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게시물과 발언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이 다수 항목에서 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은 사건

▶ 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 게시물, 친구 간 대화, 소문 확산 과정에서 상대 학생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안은 신체적 폭력보다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대화 내용, 친구 관계에서의 언행 등 관계적 요소가 중심이 되었고,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는데요.

의뢰인 측은 문제된 게시물의 의도나 대화 맥락이 왜곡되었다는 점,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다수 항목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학교 내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고, 갈등 상황 속 자신의 언행을 성찰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2. 학교폭력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 정리 및 조치 수위 조정을 위한 조력

본 사건은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들이 혼재되어 있어, 무엇이 확인 가능한 사실인지부터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핵심이었는데요.

조치결정 통보서상 심의위원회는 SNS 게시물·댓글, 주변 학생 진술, 소문 확산 경위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였고,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측에서는 쟁점별로 진술의 일관성, 제삼자 진술의 한계, 객관적 자료의 부재를 정리해 제출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조치 판단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소명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태도, 학교 내 관계 정리 의지, 보호자 지도 계획을 명확히 밝히는 방식으로 심의위원회가 고려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돈해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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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절차 대응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결정 정리

학교폭력 절차 대응 과정에서 본 사안은 대면 신체폭력이나 반복적 괴롭힘이 중심이 아니라, SNS 게시물·댓글과 주변 학생들 사이의 소문 확산 및 말 전달 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조치결정 통보서상 일부 신고 내용은 당사자 진술이 상반되거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된 항목들이 함께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사건의 전체 경과, 관계 형성 과정, 문제된 표현의 맥락, 의뢰인의 인식과 태도, 보호자의 지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폭력예방법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 해당성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사안의 성격과 반복성 여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학·학급교체 등 중한 조치로의 확대 없이 교육적 조치 범위에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 결정

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결정되었으며,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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