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성공적인 결과만 전달 드립니다.

형사
  • 학교폭력,학교폭력피해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디지털 소통 문제로 제기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 조치로 정리한 사례
디지털 소통 문제로 제기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 조치로 정리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이 디지털 소통 문제로 심의에 회부된 사건

→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의 SNS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 문제 된 행위는 대면 폭력이나 강제 행위가 아닌, 온라인 메신저 상의 연락과 표현 방식이 쟁점이 된 사안이었음

→ 의뢰인 측은 해당 사안이 고의적 가해가 아닌, 관계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함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의 대응 및 조력

→ 심의 과정에서 사건의 전체 경위, 대화 흐름, 의뢰인의 인식과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출

→ 반복적 폭력이나 위력 행사와는 구별되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 보호자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도 의지를 명확히 밝힌 점을 함께 소명함

 

3. 학교폭력 해당 범위 내에서의 조치 결정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디지털 소통 오해로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서 절차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 가해학생 의뢰인

 

▶ 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SNS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던 과정에서 표현 방식과 연락 빈도를 두고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대면 상황에서의 폭행이나 강압적인 행동이 아니라, 온라인 상의 메시지 교류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이었는데요,

 

의뢰인 측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일방적 가해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학교폭력 절차 진행 과정에서 조치 수위 정리를 위한 조력

 

본 사건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SNS를 통해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사건인데요.

 

조치결정 통보서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사진 전송, 반복적인 연락 시도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행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신체적 폭력이나 대면 접촉이 아닌 비대면 방식의 행위였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자 지도 의지를 명확히 밝힌 점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예방법상 해당성은 인정되었으나, 출석정지·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 등 교육적 조치 중심으로 정리되었고, 보다 중한 조치로의 확대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3. 학교폭력 절차 대응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결정 정리

 

법무법인 이든의 학교폭력 전담팀은 본 사안이 대면 신체폭력이나 집단적 위력 행사가 아닌, 디지털 매체를 통한 비대면 행위로 문제 제기된 사건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연락 및 사진 전송 행위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행위의 방식과 범위, 반복성 여부, 가해학생의 인식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 해당성은 인정되었으나 사안의 성격과 가해학생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의지 등이 함께 고려되어, 신체적 폭력에 준하는 중한 조치로의 확대 없이 교육적 조치 중심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 결정

학교폭력예방법 제십칠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사회봉사, 학교 내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결정되었으며, 보호자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은 추가적인 불이익 없이 절차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다음 글
  • 이전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