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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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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학교폭력 집단 신체폭력 사안을 법리적으로 피력해 조치 결정에 이른 사례
학교폭력 집단 신체폭력 사안을 법리적으로 피력해 조치 결정에 이른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학교폭력 피해자 의뢰인이 집단 신체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건

→ 쉬는 시간 중 복도에서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여 신체를 밀치고 발로 차는 행위가 발생함

→ 해당 행위는 일회성이 아닌 다수 학생에 의한 반복적인 행위로, 피해 학생이 현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주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져 피해 학생에게 극심한 위축감과 수치심을 유발함

 

2.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위한 조력

→ 피해 학생이 해당 사건 이후 불안 증상과 심리적 위축을 호소하며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다툼이 아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동반한 집단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

→ 사건 당시 상황, 가해 방식, 반복성, 피해 정도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해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3. 학교폭력 인정에 따른 조치 결정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집단 신체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기대한 학교폭력피해자 의뢰인

 

▶ 학교폭력 사건 경위

 

쉬는 시간 중 학교 복도에서 피해 학생이 혼자 이동하던 중, 가해 학생들이 다가와 신체를 밀치고 발로 차는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이 동시에 가담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피해 학생이 즉각적으로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였는데요.

 

특히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폭행이 이루어져, 피해 학생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 불안 증세와 함께 가해 학생들과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고,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2. 학교폭력가해자 처분을 위한 조력

 

해당 사건은 쉬는 시간 중 복도에서 발생한 집단 신체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신체적·정서적 학교폭력을 동시에 겪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건인데요.

 

피해 학생은 여러 명의 가해 학생으로부터 동시에 밀치고 발로 차이는 행위를 겪는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와 위축을 느낀 점, 마주치는 것 자체에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점,

 

특히 보호자가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법무법인 이든으로 연락을 주셔서, 사건 경위와 폭력의 형태, 반복성, 집단성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피력할 수 있었던 점이 본 사건의 조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이든을 통해 해당 사안이 단순한 다툼이 아닌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확히 소명되었고, 피해 학생의 신고 내용이 인정되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3. 학교폭력 신체폭력, 가해학생 조치 결정

법무법인 이든의 학교폭력 전담팀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나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학생이 가담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유발한 집단 신체폭력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 학생을 둘러싸고 밀치고 발로 차는 행위를 한 점,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점,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 학생의 신고 내용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되었고, 이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를 중심으로 사건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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