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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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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위드마크공식 적용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
법무법인 이든이 위드마크공식을 통해 증거가 불충분함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박보람 대표변호사

1. 음주운전불송치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적발 당시 위드마크공식 적용이 가능한 상황

→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

 

2. 음주운전불송치를 위한 조력

→ 위드마크공식을 활용하여 무죄주장

→ 이전 전력이 없음

→ 증거가 불충분함을 어필

 

3. 음주운전, 음주운전불송치로 사건 종결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음주운전불송치 선처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음주운전불송치 사건 경위

 

당시 피의자는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판단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위드마크공식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피의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 경위

 

피의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불송치 양형을 위한 조력 

 

해당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정 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무엇보다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이든으로 연락을 주셔서 대응 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으신 것이 본 사건의 결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이 증거불충분과 함께 위드마크 공식을 적극 활용하여 음주운전불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3. 음주운전불송치, 불송치로 사건 종결 

 

법무법인 이든의 음주운전 전담팀은 위드마크공식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를 받기 위한 조력을 펼쳤으며,

 

이를 통한 불송치 결정을 통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정

 

피의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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