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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채무재산분할, 남편 빚은 제외하고 재산분할 한 사례
채무재산분할-남편-빚은-제외하고-재산분할-한-사례
박보람 대표변호사

- 지인들과 친정 식구들로부터 수억을 빚지고 빼돌린 남편과 안전하게 재산분할 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약 20년의 결혼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가정을 나 몰라라 했습니다. 실질적인 가장은 의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들로부터 남편이 거액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남편에게 보내준 자금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남편이 수억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친정 식구들로부터 투자받은 자금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죠.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채무는 제외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재산분할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남편이 친정 식구들로부터 빌린 돈만 10억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거짓으로 차용관계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딸과 손주들을 위해 미리 증여한 돈도 다 사용했다는 것도 확인하였는데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것들을 입증하고 재산분할항목에서 남편의 채무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소송으로 가게 되었을 경우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남편이 저희측에서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의 채무를 재산분할항목에서 모두 제외하고, 현재 아이들과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을 안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도 가져오고 주식도 양도받음)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은 남편의 채무가 많은 사건이었던 만큼, 자금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방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편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손해보지 않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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