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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원고,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했지만 위자료 받아낸 사례
상간원고-부정행위-증거가-부족했지만-위자료-받아낸-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 두 사람의 성관계 유무를 입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받아냈던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약 20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자녀 두 명을 낳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남편의 회사 업무를 도와주던 의뢰인은 남편의 카드 내역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여성 브랜드에서 옷을 산 것이었죠. 의뢰인은 본인이 따로 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있다는 지인의 연락을 통해,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남편의 카드 사용내역과 지인이 보내준 사진을 통해, 두 사람이 만났다고 의심되는 날짜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생각보다 오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죠. 하지만, 상간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증거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변호사는 평소 남편과 핸드폰을 공유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핸드폰을 확인해 볼 것을 조언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핸드폰을 확인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조언을 들은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에서 상간녀의 번호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대화 내용에서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상간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두 사람의 성관계 유무를 입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1,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전에 비슷한 사건에서 피고 입장을 변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원고는 저희 의뢰인으로부터 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가셨는데요. 이에 비해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을 위자료로 받아낸 것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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