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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차량특수폭행, 사이드미러로 상대를 충격했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차량특수폭행, 사이드미러로 상대를 충격했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형사

LAWFIRM EDEN

차량특수폭행, 사이드미러로 상대를 충격했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1. 시비 끝에 차량으로 상대를 충격한 의뢰인

차 앞을 막아선 상대를 피해 출발하다 사이드미러로 충격해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2. 신속한 합의와 사건 경위 정리에 집중한 대응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폭행 정도와 반성 태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3. 특수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차량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일반 폭행보다 무겁다는 말에 걱정이 크실 텐데요.

 

특히 다친 사람이 크지 않아도 차량이 개입됐다는 이유로 정식재판까지 갈까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 중인 차량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단순 접촉이라도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사건 초기에 피해 회복과 경위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처분 방향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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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앞을 막아선 상대, 시비 끝에 벌어진 충돌

 

의뢰인은 2025년 4월 저녁,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보는 사람이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차량 앞을 가로막았는데요.

 

상대가 비켜주지 않자 의뢰인은 차를 진행했고,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상대를 두 차례 충격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폭행했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법정형도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폭행보다 무겁죠. 차량이 개입된 사건이라 결과가 가볍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빠른 합의와 유리한 사정을 함께 정리

 

특수폭행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지만, 피해 회복은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수사기록에 제출됐습니다.

 

합의가 늦어지면 감정이 격해져 조건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시에 사건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차량 앞을 막아선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죠.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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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지검 평택지청, 특수폭행 기소유예 처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5년 8월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는데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수폭행에서도 신속한 피해 회복과 반성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기소유예로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죠.

 

같은 혐의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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