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광진구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계좌번호만 전달했는데 사기방조 혐의가 성립하나요?

법무법인 이든 (이하 "회사"라 함)은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귀하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용도 및 방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이용목적**

- **상담 항목**
- 수집 목적: 각종 상담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
- 수집 항목: 이름, 휴대전화(필수), 이메일, 주소, 거주지역, 생년월일, 성별, 수입, 부채 및 자산 등 법률 상담 정보(선택)

-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 수집 목적: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 상담 용도
- 수집 항목: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 **기타**
- 수집 목적: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및 민원 처리
- 수집 항목: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1.2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를 수집 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방문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분쇄기로 분쇄
- 전자적 파일 형태: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

#### 5. 개인정보의 위탁

#### 6. 고객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고객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 정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7.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쿠키를 사용하여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편의를 제공합니다. 쿠키 설정 거부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8.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비밀번호 암호화
-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운영

#### 9.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은 다음 부서 및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 양지현, 박보람 변호사
- ** 직급 : 변호사
- ** 연락처** : 1668-2089
- ** 이메일** : teamthrag@gmail.com

기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118 또는 1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 안내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며, 타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과 무관합니다. 새로운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변경 및 효력 발생일은 2024년 8월 12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