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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04

[형사] 의정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기소가 확정된 건가요?


Q1. 의정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기소가 확정된 건가요?


 

검찰 송치는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의미이며, 곧바로 기소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고, 검사는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죠.

 


Q2. 의정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검찰 단계에서도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혐의를 다투는 의견과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범죄 성립요건과 실제 행위 사이의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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