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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04

[형사] 고양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는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1. 고양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는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몰랐더라도 현금 전달 과정에서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특히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 현금 전달 방식,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2. 고양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현금수거책 초범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만 범행 횟수, 피해 규모,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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