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
  • 26.10.27

[형사] 중원구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친구들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Q1. 중원구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친구들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에게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죠.

 


Q2. 중원구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싸움을 말리다가 가담자로 오해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동과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한 행동은 법률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