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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7

[형사] 덕양구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Q1. 덕양구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덕양구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고소를 취하했는데 경찰조사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수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 취하만으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니고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와 증거 등을 검토하여 수사를 계속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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